K-방산, AI기술 더해져 글로벌 최강으로 거듭나야

[산업일보]
한국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국가이지만 그로 인해 방위산업의 규모나 기술력이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접목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시립대의 이영달 방문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력 연구세미나’의 연사로 참가해 미국과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

200페이지를 훌쩍 넘는 자료집의 분량 만큼이나 이날 강연은 한미양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방대한 범위를 아울렀으나, 이 교수는 한 시간에 가까운 강연시간의 상당부분을 AI와 방위산업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 중 1천개의 상장사를 놓고 보면 상위 0.64% 정도의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이 AI를 중심으로 융합하면서 시장과 산업의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한 뒤 “현재 미국이 방위산업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K-방산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발표의 의의를 밝혔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갖게 된 배경을 놓고 보면 방위산업을 국가의 첨단 산업에 대한 전략과 궤를 같이 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방위 산업은 매우 역동적이고 가파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K-방산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2.3%를 차지하고 수입은 4.1%를 점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방위 산업처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고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량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방위 산업 수준은 미국의 56.2% 수준이며, 민간과 군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한시적으로라도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특별법을 제정해 파편적‧분절적으로 접근해 왔던 것들을 응축되고 집약적인 형태로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를 통해서 이 교수는 방위산업의 첨단화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과 자원 투입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체계화 ▲첨단 기술의 군사적 목적과 민간 목적으로 이중 활용을 하는 부분의 구조화 ▲국제협력과 표준화 주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생태계 ▲국가안보와 경제 목표의 통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협상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방위비의 일정 증액은 감당하는 대신 현물 부담을 통해 오히려 산업의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