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이재명 노동 존중 사회 VS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VS 이준석 “리쇼어링·규제혁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일자리·고용 정책 공약 밝혀 1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마감됐다. 총 7명의 후보는 1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달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6월 3일에는 본 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의 정책을 어느 때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화합보다는 갈등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영토 분쟁과 더불어 기술·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글로벌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한국 산업의 묘수를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본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원내정당 후보 3인의 10대 정책·공약을 산업·노동·미래 먹거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2025년 대선을 앞두고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12일 일자리·기업지원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조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중심의 자유 주도 성장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 촉진을 통한 고용 확대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워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등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 교섭을 활성화해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조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도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주4.5일제 도입·확산 로드맵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여성 고용 평등,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등 전방위적 노동환경 개선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 노동관계법 준수 및 단체교섭 협약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혔다.김문수 후보는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을 통한 경제 대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자유 주도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투자 인센티브 확대, 주 52시간제 유연화, 법인세·상속세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청년 일자리 공약으로는 AI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조성, AI·수출 전문 인재 30만 명 양성,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제시하며 민간 주도의 일자리 확대를 내걸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리쇼어링 기업 대상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산단 특수 비자 신설,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글로벌 선진국의 규제를 국내에 적용하고, ‘규제심판원’ 신설, 특례 기간 간소화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1대 대선 공약] 이재명 노동 존중 사회 VS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VS 이준석 “리쇼어링·규제혁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일자리·고용 정책 공약 밝혀

기사입력 2025-05-12 19:31:01

[산업일보]

1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마감됐다. 총 7명의 후보는 1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달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6월 3일에는 본 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의 정책을 어느 때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화합보다는 갈등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영토 분쟁과 더불어 기술·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글로벌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한국 산업의 묘수를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본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원내정당 후보 3인의 10대 정책·공약을 산업·노동·미래 먹거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12일 일자리·기업지원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조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중심의 자유 주도 성장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 촉진을 통한 고용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해 11월 열린 SK AI 서밋 행사를 찾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워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등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 교섭을 활성화해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조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도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주4.5일제 도입·확산 로드맵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여성 고용 평등,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등 전방위적 노동환경 개선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 노동관계법 준수 및 단체교섭 협약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이미지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문수 후보는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을 통한 경제 대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자유 주도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투자 인센티브 확대, 주 52시간제 유연화, 법인세·상속세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는 AI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조성, AI·수출 전문 인재 30만 명 양성,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제시하며 민간 주도의 일자리 확대를 내걸었다.

지난해 10월 로보월드에서 축사 중인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리쇼어링 기업 대상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산단 특수 비자 신설,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글로벌 선진국의 규제를 국내에 적용하고, ‘규제심판원’ 신설, 특례 기간 간소화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