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공정무역 위해 국제공조 강화해야

[산업일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각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202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23회를 맞은 이번 서울포럼은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분야 국제 포럼이다. 올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1개국 무역구제 기관의 대표와 조사관,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무역위는 올해 캐나다 프레데릭 세피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과 호주 데이비드 라티나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하고, 참가국 간 29건의 양자 회의가 연계 개최되면서 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무역구제는 국경을 넘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정책 집행에서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구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무역구제제도가 공급망 재편과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임에 의견을 같이했다.

무역위는 글로벌 공급과잉, 우회덤핑 등으로 조사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국이 제도 개선과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이번 포럼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 상황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전 무역위원장인 신희택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서 무역구제 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신뢰 유지의 핵심"이라며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