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활성화, 투자부터 엑시트까지 전 과정에 대한 손질 필요

[산업일보]
국내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통해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부터 엑시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손봐야 하고 특히, 벤처 투자와 관련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닥 3000 유니콘 40 중소벤처기업 성장방안’ 공동세미나에 발제자로 참가한 상명대학교 최영근 교수는 ‘벤처캐피탈 활성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벤처산업계의 투자부터 엑시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벤처 투자의 문제는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민간자본투입이 필수적이나, 이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하다, 특히 AI, 양자기술, 바이오 등 투자리스크가 높은 분야의 경우,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최 교수는 “벤처캐피탈이 국가전략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주기 및 정부 로드맵에 따라 자금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단계별 투자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투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투자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시점에 대한 세부투자 정보 및 유도 방안을 명시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국산화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태펀드에 대해 최 교수는 “벤처투자의 선행지표인 신규 펀드결성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한 5조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향후 벤처 투자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위험·장기투자인 벤처투자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시, 투자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 교수는 모태펀드 신규예산을 지속 확대해, 위축된 투자심리의 제고 및 벤처투자활성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인할 것을 제시했다.

벤처기업들의 1순위 목표인 엑시트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2부 시장으로 인식되면서도 자발적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혁신기업 시장으로서의 코스닥 정체성을 확립하고, 코스피 시장과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교수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자금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투자 조합 출자 확대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벤처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한 최 교수는 “내국 법인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확대를 위해 출자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5%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벤처모펀드에 출자한 내국 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