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포괄적 유연화’, 사회적 대화 ‘다층화·다원화’ 필요

[산업일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 할까?’ 토론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 과제로 단체교섭의 포괄적 유연화와 사회적 대화의 다층화·다원화를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은 여전히 경직돼 있다”며 “1차 노동시장에서는 치열한 단체교섭이 이뤄지지만, 비정규직·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등 2차 노동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교섭의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교섭을 기업 내부에 국한된 교섭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 외부에 조율 기제를 마련하고 교섭 의제를 분화시켜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교섭 단위도 노조가 없는 업종이나 직종 단위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교섭의 전제조건이나 파업 회피 노력 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줄이고 자율적인 역학관계에서 연대와 자율의 원리로 새로운 노사 관계의 방향성을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임금결정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교섭 부재의 결과로, 2차 노동시장에 업·직종별 보상체계를 형성하고 교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영역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심이 된 협의의 틀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의 사회적 대화 체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중앙집중적이고 행정부의 권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지역·산업·직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적 대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는 특정 기구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 등 외향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말한 그는 “경사노위는 앞으로 개별 대화의 현장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 대화를 조율하고 촉진하는 ‘에이전시’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