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으로 다가온 한미 관세협상, ‘경제안보전략’으로서의 장기전 대비해야

[산업일보]
미국이 예고한 통상협상의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간 협상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합리성에 대한 비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과 EU가 연이어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맺으면서 한국의 통상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29일 국회에서는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열려, 통상협상을 통해 정치계와 경제계가 직면하게 될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김양희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한국의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주의는 양적‧질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골대’와 같다”며 “상호관세는 4월 부과 당시에 비해 대체로 인하됐으며, 다자무역질서 파기는 기업의 무역 전략 혼선과 비용의 가중, 행정적 불확실성을 급증시킬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성동격서식 전술’이라고 언급하면서 “관세정책의 목표가 당초의 ‘수입 억제’에서 ‘수출 확대’로 이동하는 양상”이라며 “관세를 수입 감소와 불확실한 제조업 부활 보다 미국이 강점을 지닌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지렛대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이나 한국 등 미국의 투자 여력이 있는 나라에는 미국내 투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여전히 미국 현지 제조업의 여건이 다소 취약하고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국은 관세협상에서 ‘경제안보전략’ 차원의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을 한미 관계 재구축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더 나아가 경제 안보 추진체계 및 통상 대응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통상협상을 중국경제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에서의 대미 자율성과 자강, 중견국간 연대 가능성의 모색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조언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김 교수는 “일본, EU의 통상협상은 선택지가 줄어들거나 관심이 저하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의 대안까지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