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한국 조선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오히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라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산업부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줄임말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1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 재건 지원 프로젝트다.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공적 금융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현실적 조건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예를 들어 국내 조선사의 수익성이 낮거나, 미국 군함 건조를 위한 사업 면허 취득에 미국 정부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투자 의미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 중 수익 90%를 미국에 귀속시키겠다’라는 SNS 언급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정관 장관은 “조선 협력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거쳐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미국이 군함 건조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조선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제로”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미국 하워드 상무장관의 SNS 언급을 두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90%를 미국에 귀속시키겠다는 언급은 미국에 재투자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차후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