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 미래 제조업 경쟁력 좌우한다

[산업일보]
9월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주최로 탄소기업 글로벌 수출통상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탄소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경민 원장대행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유 원장대행은 “탄소산업이 미래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지금,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는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박종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 정책 당국이 함께 모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김수동 단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미국 통상 정책 변화로 무역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고율 관세 부과 확대 ▲비관세 장벽 및 환율 압박 ▲친환경 정책 축소 ▲투자 압박 강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사례를 들어 “보호무역이 전 세계 교역 축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 다변화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세법인 PASSWIN의 김현철 관세사가 탄소소재 및 부품의 수출입 리스크와 원산지 관리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한·미 간 관세 협력 체계 강화로 인해 원산지 증명 절차와 검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한국의 관세 동향 ▲원산지 세탁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FTA 활용 실무 유의사항 ▲탄소 소재 관련 HS 코드 사례 분석 등을 제시했다. 김 관세사는 “HS 코드는 국가별 세율과 규제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오분류 시 통관 지연, 과태료, 사후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들이 제품 성분 비율과 제련국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보이스 등 수출 서류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도계훈 연구위원이 과학기술 정책과 탄소산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미·중 기술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IRA, 중국의 신소재 전략, 일본의 탄소섬유 육성,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 정책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쟁 심화를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항공·2차전지 등에서 활용되는 탄소소재 시장이 2030년까지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도 세계 3위 탄소소재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AI·바이오·에너지 등 이른바 ‘ABCDE 전략’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R&D 예산 35.3조 원 중 약 2.6조 원을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분야에 배정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덧붙여 도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탄소소재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