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데이터 컨트롤타워’ 과제…“데이터 총괄하려면 국가데이터기본법 필수”

[산업일보]
10월 통계청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되며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로 재편된 가운데, 부처 간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방향’을 주제로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으나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분화돼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주도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보경 국가데이터처 국장은 출범 배경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법·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 내 데이터 기능이 부처별로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데이터 종류와 소관 부처가 달라 분절적 관리되고 있다”며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국가데이터처가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을 통해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 위원회 기능을 총괄 조정하고, 범정부 데이터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전략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정확한 AI 결과를 위해선 데이터의 표준화·정형화가 필수”라며 “통계 메타데이터 시스템과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해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데이터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부, 국회,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AI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