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지방 메가샌드박스 비롯해 바이오, 콘텐츠, 컬처 등 다양한 분야 규제 혁신 나선다”

[산업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이를 의회의 임기 말까지 집중력있게 가지고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총리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 혁신에 대한 요구를 담은 백서를 전달받았다.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규제부처 차관급 정부 인사들과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인사말에서 “규제 합리화를 의회 초기 뿐만 아니라 의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해달라는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문을 연 뒤 “한국 경제가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생태계가 잘 움직여야 하고 그 핵심에 규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의 구조개혁을 애기하면서 그중에 첫 번째를 규제로 잡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규제 개혁에 정부 차원의 의지를 싣고 있으며, 지방의 메가 샌드박스나 바이오, 콘텐츠, 컬처 분야의 규제는 총리실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국정의 중심은 결국 경제”라고 전제하 뒤 “기업의 수나 고용의 관점에 한국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과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하겠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환영사에서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누리호 발사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며 “중소기업들도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회장은 “규제 개혁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며 “규제의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