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기술 아닌 필수 공공재… 국회서 'AI 기본사회' 청사진 제시

[산업일보]
국회기본사회포럼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을 돌봄·의료·교육 등 필수 공공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차원의 실행 전략을 모색했다.


박주민 대표의원은 “AI 기본사회 논의는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사회 제도와 경제, 복지, 노동 전반을 재설계하는 장기적 국가 과제”라고 역설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기술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을 산업혁명급 사회 구조 변화로 규정했다. 차 의원은 “향후 5~15년 내 인간 지능 중심의 정치·경제 체계가 재편되고, 전 분야에서 인간과 AI의 협업이 확산할 것”이라며 국회의 선제적 대비를 주문했다.

이어 배경택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AI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을 밝혔다. 배 정책관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의료 격차 등 기존 복지 한계를 AI로 보완하겠다며, 위기 가구 선제 발굴, 통합돌봄 확대, 의료 AI를 활용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장애인 이동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생성형 AI 시대에는 기업도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공공 인프라 역시 공익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상호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반복 업무 대체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자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직업 전환 교육, 소득 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이동약자를 위한 공공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확충을, 전종홍 ETRI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과 공공 연산 자원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