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의원 AI 전환, 산업혁명급 변화... 5년 내 '청년 실업' 쓰나미 대비해야“

[산업일보]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과거 80년이 걸린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가 AI를 통해 불과 15년 만에 압축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5년 내 닥칠 'AI 쓰나미'에 대비해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본사회포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퓨처’ 주제 발표를 통해 AI가 인간 지능을 보완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Connected Intelligence)’ 시대를 예고했다.

차 의원은 AI가 인간 지능의 한계와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 시대에는 25세 청년과 70세 장년 간 지식 생산성 차이가 사라져 은퇴 연령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장애인 역시 AI와 결합하면 비장애인과의 생산성 격차가 '제로(0)'에 가깝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 능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때,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기본 사회'를 실현할 기술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 분야 해법으로 '1.5차 의료시스템'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을 겨냥해 "의대생을 늘려 필수 의료 현장에 배치하는 데는 15~20년이 걸리지만,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의료진이 AI와 협업하면 대학병원 전문의 수준의 진단 역량을 갖출 수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전문의급 진료를 받는 '1.5차 의료시스템'과 원격 컨설팅을 결합하면 지방 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와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 통합과 AI의 역할이 강조됐다. 차 의원은 "소득·건강·주거 데이터가 통합되면 위기 가구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리스크 분석을 통해 일반 국민도 금융 전문가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금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노동 시장의 급변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차 의원은 "다음 정부 4~5년 차에는 AI 전환에 따른 청년 실업 문제가 부동산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직자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고 직무 전환 교육을 지원하는 'AI 전환 보험'과 '업스킬(Up-skill) 패키지' 도입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AI 기본사회' 비전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은 사회 시스템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AI 전환을 한국이 주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은 부처별 단편적 프로젝트가 아닌,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