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이어 새만금까지 '브레이크'] 고속철 천성산구간 완공 불가 우려

[산업일보]
새만금과 함께 지율스님의 단식사태로 크게 부각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
-부산 구간)사업도 사실상 무기연기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지율스님측을 설득하기위해 작성한 합의문에서 공사 중단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공동조사기간 중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
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중단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이미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1년이나 늦어진 이 국책사업은
향후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 졌다.

고속철 개통이 1년 늦어지면 직간접적인 손실이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되고 있어 앞으로 공사재개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의 혈세 낭비는 늘어날 수 밖
에 없다.

공사를 맡은 민간건설업체등 관련기업들도 공사일정이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손
실이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천성산 공사 어떻게 되나=천성산 구간은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인 경부고속철
도 2단계 공사구간(대구~부산.1백18.3km)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을 관통
하는 13.2km의 터널(원효터널) 굴착공사다.

원효터널은 현재 시작부분에서 약 1백95m를 파들어간 상태로 공정률 4.5%를 보
이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02년 6월 착공해 2008년 12월까지 토목공사를 완
료하고 이후 2년간의 궤도 전력 신호 통신 차량시험 등을 거쳐 2010년말 개통목
표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19%정도다.

천성산 구간은 1년반 정도 늦은 2003년 11월에 시작됐다.

이는 내원사의 노선변경요구,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노선 백지화 공약,정부의 노
선재검토 지시 등 때문이다.

이후 공사시작 9개월만인 2004년 8월26일 지율스님측의 소송과 단식 등으로 공
사가 다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29일 부산고법에서 지율스님측의 항고를 기각
,공사가 재개됐다.

<>고속철 2단계 차질불가피=건교부는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하지만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공사를 진행하면 공기를 맞추
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율스님측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이 환경영향조사를 마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공사차질은 기정사실로 봐야한다.

이렇게 되면 2010년 말 개통은 불가능해진다.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선 고속철도 사업자체가 전면적으로 차질을 빗는 사
태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는 2단계 개통이 1년 지연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2조5천억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했다.

운행비절감.시간비용 등 사회.경제적 편익 1조9천7백억원,고속철 운영수입감소
5천2백억,공사중단에 따른 시공사 손실비용 등이 2백43억원 등이다.

터널공사를 맡고 있는 SK건설과 현대건설측은 만일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 1
개월에 10억원의 인건비를 포함해 굴착장비 기회비용 등 3백억원의 손실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