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비·플랜트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액 조정 절차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김지성 기자 2019.08.07'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으로 수출기업의 ‘수입 원재료 세율별 수입물량 산출’ 등 복잡한 기존 절차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 시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
신상식 기자 2019.08.07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對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전자, 산업기계 분야의 첨단 부품·소재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일 구로역에서는 구로구가 개최한 ‘일본 경제침략..
FATF 권고안 발표…국내 암호화폐 시장, “특금법 개정안 방향 점검 필요해”
최수린 기자 2019.08.07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골자로 한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FATF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응시원서만 받기로…
신상식 기자 2019.08.07민원서류에 대한 간소화가 추진된다.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서류에 자격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올 상반기 동안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192개 민원업무에서 174건의 제출서류를 줄..
올해 정부의 ‘의료기기 제품화’ 성과 어땠나
박재영 기자 2019.08.07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병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원-기업 플랫폼 사업을 통해 병원 내 기업지원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병원의 의료현장 지식,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부안 마련
이종수 기자 2019.08.06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조선연구원, 부품기업 성장 지원 추진
박재영 기자 2019.08.06수상레저기구 완제품 제조사와 부품 분야 신규진입 기업을 위한 ‘수상레저기구 및 부품기업 성장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조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된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사업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윤화섭 시장, '일본 무역보복 조치 유감' 표명
최수린 기자 2019.08.06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수출규제로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와 금융관련 업계에서도 각각의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안산시는 '안산시 무역보복 종합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마련에..
수출입銀, 공적수출신용기관 최초 멕시코 현지 채권 발행
김지성 기자 2019.08.06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멕시코시장에서 70억 멕시코페소(미화 3억7천만 달러 상당)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했다. 멕시코 현지 채권시장에서 외국 ECAE(Eport Credit Agency_공적수출신용기관)가 발행자의 지위를 획득해 채권발행에 성공한 건..
정부, 식의약 분야 총 149건 규제 개선
김지성 기자 2019.08.06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