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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급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후려치기 '갑질' 여전
김인환 기자 2021.10.13발전공기업이 발주한 발전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50%를 삭감, 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후려치기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사가 하도급 승인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발전..
코로나 이후 소상공 매출 문턱↑ 부실징후 재무자 ↑
김인환 기자 2021.10.13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부실징후 채무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적시 자금조달을 위해,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
자가소비용 태양광 IoT기반 모니터링시스템 등 계측장비 의무화 필요
김인환 기자 2021.10.12자가용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2일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대통령 특별 지시 이후에도 아직..
남동발전 국내산 펠릿 '예정가격 10% 상향' 변경 계약 입찰비리
김인환 기자 2021.10.12김정호 의원은 남동발전의 국내산 펠릿 도입과 관련한 입찰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계약에 대해 무효화와 함께 재입찰 및 계약관리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법인파산 5년 만에 역대 ‘최대’ 재기지원펀드 재원 고갈되나…
김인환 기자 2021.10.08코로나19 여파는 법인파산으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5년 만에 법인 파산 기업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재기지원펀드는 이르면 내년 투자재원이 고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
현재 가동 중인 초급속 충전기, KC인증은 ‘0(제로)’
김인환 기자 2021.10.07정부가 350kW 이상 초급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초급속충전기에 대한 KC인증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노후변압기 검사 대상 3대 중 1대 ‘교체 대상’
김인환 기자 2021.10.06정부의 아파트단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아파트 노후변압기 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기업 열 곳 중 7곳 ‘부정적’
김인환 기자 2021.10.06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흥상공회의소와 안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안산‧시흥지역 소재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정부의 스마트홈 구축 ‘빛 좋은 개살구’
김인환 기자 2021.10.06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
정부 기술보급 사업, 무늬만 ‘스마트’
김인환 기자 2021.10.05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단순 기술 위주여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중 소상공인 스마트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