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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5년 만에 역대 ‘최대’ 재기지원펀드 재원 고갈되나…
김인환 기자 2021.10.08코로나19 여파는 법인파산으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5년 만에 법인 파산 기업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재기지원펀드는 이르면 내년 투자재원이 고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
현재 가동 중인 초급속 충전기, KC인증은 ‘0(제로)’
김인환 기자 2021.10.07정부가 350kW 이상 초급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초급속충전기에 대한 KC인증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노후변압기 검사 대상 3대 중 1대 ‘교체 대상’
김인환 기자 2021.10.06정부의 아파트단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아파트 노후변압기 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기업 열 곳 중 7곳 ‘부정적’
김인환 기자 2021.10.06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흥상공회의소와 안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안산‧시흥지역 소재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정부의 스마트홈 구축 ‘빛 좋은 개살구’
김인환 기자 2021.10.06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
정부 기술보급 사업, 무늬만 ‘스마트’
김인환 기자 2021.10.05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단순 기술 위주여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중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원자잿값↑ 뿌리기업 ‘비상’
김인환 기자 2021.10.05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1만여 곳인데, 이중 뿌리기업도 2,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
불공정 불법행위 3년간 2천402명 적발, 836명 검찰 송치
김인환 기자 2021.10.01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
경제자유구역, 외투와 개발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
김인환 기자 2021.09.30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일부 구역은 투자 유치가 없다. 기존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족도 대비 신규가입·중도해지 늘어
김인환 기자 2021.09.30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