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5년 만에 역대 ‘최대’ 재기지원펀드 재원 고갈되나…

[산업일보]
코로나19 여파는 법인파산으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5년 만에 법인 파산 기업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재기지원펀드는 이르면 내년 투자재원이 고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1천69건으로 전년(931건)보다 14.82%(138건)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2천500억 원을 출자, 3천305억 원 규모로 조성한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11개 펀드 3천305억 원 규모로 조성한 재기지원펀드는 투자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총 282개 기업에게 2천612억 원이 투자(올해 7월 말 기준)됐다. 통상적인 펀드 운용기간이 4~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이면 투자재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기지원 펀드는 2017년 추경 예산 2천500억 원으로 조성한 이후 추가적인 신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며, 모태펀드 회수 재원을 통해서도 추가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7월 말 기준, 재기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에 부합하는 투자금액은 1천886억 원으로 총결성액(3천305억 원)의 57%에 그치는 상황이다.

재기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율은 60%다. 폐업 사업주와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였던 사람이 재창업한 기업이나 정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본인 명의 융자의 원금상환 연체, 연대보증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투자를 받은 282개 기업의 위 3가지 요건을 김경만 의원이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가 이뤄진 건은 5건(1.8%)에 그쳤고, 원금 연체, 연대보증 이력 등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가 이뤄진 건은 2건 밖에 없었다. 재기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보증/융자)받은 기업에게 후속 펀드 투자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재도전 생태계 구축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벤처투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내년이면 재기 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인 만큼, 투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예산과 지속적인 펀드 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기지원 펀드의 신속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 기준을 폭넓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용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