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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희망자금 아닌 희망고문이다?
김인환 기자 2021.08.18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의 18일자 뉴스 내용 중 '경기도 의정부 코인 노래방은 집합금지 업종이라 4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50만 원만 받게 됐다'는 내용과 '수도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오늘 접..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만든다
김인환 기자 2021.08.17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리본부교를 대체하기 위해 최신 자주도하장비 도입을 추진해 온 방위사업청은 최근 한화디펜스와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주도하장비는 지상부대 임무 수행 ..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 중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김인환 기자 2021.08.17경기도가 경기원역 시군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함동 점검결과를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나왔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
지능형 홈넷 설비설치·기술기준 미준수, 정전·해킹 무방비 노출
김인환 기자 2021.08.1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과 건축주 및 건설사와의 소송과 관련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문제 ..
SK바이오 3상 임상 승인, "기준에 따른 것"
김인환 기자 2021.08.12한국일보 12일자 ‘SK바이오 국내 임상 93명뿐인데 3상 승인... 스스로 권고 안 지킨 정부’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부는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내국인 비율 10%는 통상적인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경험적으로 권고한 ..
김경만, “코로나4차 대유행 감안 8월 중 채무만기 연장 확정해야”
김인환 기자 2021.08.11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다음달 말 종료하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와 관련,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
급증하는 물류창고 화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김인환 기자 2021.07.29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통합발전소(VPP), 마이크로그리드 등 실증
김인환 기자 2021.07.27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ㅏ.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등 환경법안 국회 통과
김인환 기자 2021.07.26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
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인환 기자 2021.07.26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