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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국, 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 최종 판정
김인환 기자 2021.07.2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13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올수도
김인환 기자 2021.07.22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차부품 등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17개 추가 확대
김인환 기자 2021.07.21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 담합 2개 사업자 제재
김인환 기자 2021.07.20두산엔진이 지난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주) 및 (주)케이씨티시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만 원 부과가 결정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공정위에 고발요청
김인환 기자 2021.07.19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
품질기준 미달 등 레미콘 생산공장 604건 부적합 적발
김인환 기자 2021.07.19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 끼임 사고, 정부 강력 조치키로
김인환 기자 2021.07.14지난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및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김인환 기자 2021.07.08'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와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에 따르면, 신청인 ‘(주)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가’ 및 ‘나’가 특허권..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제한 요건 완화
김인환 기자 2021.07.07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성수동 수제화 업계(소공인) 간담회 당시 제기됐던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제한 요건 완화 등의 후속조치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온라인플랫폼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 충분히 논의해 추진 중
김인환 기자 2021.07.06국민일보 6일자 16면 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일보 뉴스 내용 중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은 지난 1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정위, 방통위,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