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김인환"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뉴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본회의 통과
김인환 기자 2021.03.25지난해 12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사진)이 대표 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했지만…미세먼지 불법 배출
김인환 기자 2021.03.25대형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세륜시설을 통해 세척하지 않는가 하면,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기도 ..
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김인환 기자 2021.03.18기술을 도둑맞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직원, 사들인 땅 대다수 농지
김인환 기자 2021.03.17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는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
LH, SH, GH 등 부동산개발 업무 공기업 직원 부동산 공개
김인환 기자 2021.03.09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허술한 제도와 법망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
정부, 일방적 거래중단 행위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김인환 기자 2021.03.08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인터플랙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영풍 계열사)에 대해 정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조승래 의원, 대출자 부담 낮추는 ‘인지세법’ 대표발의
김인환 기자 2021.03.05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서민 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착수
김인환 기자 2021.03.04현금·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2건의 부정행위 의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폐광지역 지원기금 20년 연장, 기금 산출기준 대폭 상향
김인환 기자 2021.02.26‘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지난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6일 신정훈 의원실에..
SRF 발전소 사업허가 '연료아닌 쓰레기 인식' 난항
김인환 기자 2021.02.25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니라 쓰레기로 인식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