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한국, 인재 해외 유출 ‘빨간불’

[산업일보]
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은 정체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며 “룩셈부르크, 독일,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9년 이후 국내에서 빠져나간 전문인력은 증가한 반면, 해외에서 들어온 전문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과학 연구 인력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은 2.85%로,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높았다. SGI는 “우수 인재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한 사람이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방식, 연공서열식 보상,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 협력 기회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경직된 인사 시스템이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재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다. 국내 대졸자 1인의 공교육비는 약 2억 1천만 원, 이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약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납세자들이 해외 선진국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셈이다.

이에 SGI는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강화,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첨단 분야에 한한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주요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상위 성과에는 성과급과 별도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파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세계 3대 강국 전략을 실현하려면, 단순한 유출 억제를 넘어 인재가 다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젊은 혁신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