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이끌 ‘녹색기술센터’ 만든다

[산업일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위 민간위원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업무계획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한다.

녹색위는 2009년 정부 녹색기술R&D 투자 확대 이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녹색기술 R&D 투자는 2009년 2조에서 2012년 3조로 크게 증가하면서 27대 중점 녹색기술의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이 2009년 50.9%에서 2011년 77.7%로 높아졌다.

80%를 상회하는 기술도 2009년 개량형경수로 1개에서 실리콘계 태양전지, 조명용 LED, CCS, 지능형전력망 등 총 5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 동안 추진해 온 녹색기술 R&D 정책 이행상황 점검 결과, 녹색기술 연구사업 일부 중복, 체계적 추진 미흡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녹색위는 R&D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녹색위는 우선 (가칭)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를 설립해 국가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 점검·지원하고, 글로벌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융합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GTC는 국가 녹색기술 R&D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국과위, 녹색위 및 교과·지경·환경부 등 주요부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한편, KIST,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간 연계, 해외 유수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및 인재교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GTC는 오는 3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KIST 내에 KIST, 에너지기술연구원, KAIST 등으로 GTC 설립추진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 국과위의 출연연 개편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독립기관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어 바이오에너지·2차 전지(교과부), 태양전지·풍력 에너지·연료전지·LED응용(지경부), 대체수자원 확보(국토부), 폐자원 에너지화(환경부) 등 8대 중점관리 녹색기술별 책임부처를 지정해 장단기 개발목표를 정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녹색기술 R&D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 국과위에 온라인 상시 제안창구를 개설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기술을 발굴, 우선 개발하고,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성실히 연구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부처 공동으로 R&D 성실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사업기획단계부터 공동·융합연구 수요를 조사해 R&D에 반영하고, 출연(연) 융합 연구 촉진사업을 진행하며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한도를 75%에서 9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