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印 등 주요국에 불필요한 무역규제 자제 촉구

[산업일보]
미국의 삼성·LG의 냉장고·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LG-오스람간 LED 특허권 분쟁 등 무역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경부 무역위원회는 美·中·EU·印 등 무역구제 관련 주요국 정부, WTO 사무국, 국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WTO DDA 협상이 고착된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무역구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무역구제기관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의견교환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참석국가는 세계무역의 59%(‘11년), 세계 무역구제조사의 56%(‘95~’11.6월)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는 과거 선진국이 주로 활용했으나, 최근 개도국으로 사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수출중심 성장전략과 무역구제조치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 한국이, 선-개도국 입장을 조율하는 교량적 역할을 할 필요성이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12차 서울국제포럼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무역위원회 설립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축적된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한-미, 한-EU FTA 등이 발효된 상황하에서 양자 세이프가드 등 새로운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모범관행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포럼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는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보호무역조치를 지양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많으나, 지난 30년간 미국의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7.2%씩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개방된 시장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 최다 피소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은 전세계 FTA체결이 확대되고 있으나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자유무역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WTO의 무역구제조치 모니터링시 신규 조치의 증가건수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조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뿐 아니라 FTA 협정상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엄격히 하는 조항(최소부과원칙의 의무적용, 사전협의 등)에 대한 Best Practice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FTA협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의 특성과 활용전망을 집중 논의했다.

이 제도는 다자 세이프가드와 달리 상대국 보복가능성은 최소화되지만, 특정품목의 관세인하 정지 또는 양허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며 조치기간도 2년 안팎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초기단계에서의 신속한 적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구제를 업계 신청에 사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정부의 사전 분석기능 확대를 통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美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산업경쟁력조사가 모범사례로 언급됐다.

조석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이 FTA 등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무역 확대가 필요한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피소를 줄이고 FTA로 인한 시장 개방속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개도국들의 무역구제조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지재권 분야로 무역구제제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 포럼이 바람직한 무역구제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