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은 국내 제조업 총생산(634조원) 중 38.3%를 차지할 만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산업의 취약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여기에 최근 급속한 중국과 아시아국가들의 기술 성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설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차세대 소재성형 기술개발 사업단 한유동 단장을 통해 현재 국내 부품ㆍ소재산업의 위치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다.
FTA의 기본 취지는 양국간에 관세 철폐 등을 통한 지역간 교역의 증가로 상호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부품ㆍ소재산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본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이며 그 원인은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의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FTA의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기계산업진흥회의 조사결과와 같이 무역적자폭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 강화의 큰 자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면 국내 부품ㆍ소재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품ㆍ소재에 대한 중요성은 70년대부터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다면
산업 구조적으로 부품ㆍ소재산업은 중소기업형이며 대기업형인 조립산업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소재산업은 상부구조의 제품 조달욕구에 있어서 가격이나 품질면, 개발측면에서 종속형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하의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자체 경쟁력 저하,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구조에 따른 인력 부족이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하부구조인 부품ㆍ소재산업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연대의식을 갖고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자동차, 휴대폰 등 대기업들이 상당한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품ㆍ소재산업들은 재무구조가 향상되지 못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 부품ㆍ소재에 대한 정부 예산과 부품소재 육성 사업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품ㆍ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포함한 정부의 사업은 다양한 사업에 포함돼 있으며, 특히 부품소재에 대한 직접적인 육성사업으로는 프론티어사업으로서 차세대 소재성형기술개발사업 및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이 각각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1,600억원,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으로 23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핵심 소재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핵심 소재 개발의 중요성과 핵심 소재산업을 성장시키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핵심 소재 개발은 파급효과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크므로 모든 산업국가들은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 소재의 개발은 막대한 연구역량과 연구비가 집중돼야 하며 성공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려워 국가의 역량에 맞게 설정되고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핵심소재에 포함되지 않는 소재분야는 상대적으로 다소 연구개발정책에 있어서 연구비나 관심면에서 소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부적인 기술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품ㆍ소재에 관련해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들간의 상호 교류 또는 산학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정보교류의 원활성 및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품ㆍ소재 관련 개발사업 단체로는 과학기술부의 차세대소재성형기술개발사업단(현재 산업자원부로 이관)을 비롯해서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 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이외에도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업연구소에서 많은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정책적 또는 정보 교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지적하신 것과 같이 거시적인 정책에 있어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결정할 중심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부품소재진흥원“의 추진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1년 7월 출범한 차세대 소재성형 기술개발 사업단은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고도화를 위한 원천기술확보/심화 및 실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소재성형 기술개발 사업’의 2단계 사업 추진중이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