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개최
기사입력 2008-03-11 09:42:25
[산업일보]
「제4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및 「제10차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 회의」가 12일~1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은 한·중·일 정상회담(2007년 1월, 필리핀 세부 개최)시 합의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수준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작년 공식 협상이 개시됐으며, 그간 일본 도쿄, 제주도, 중국 해남도에서 3차례에 걸쳐 협상이 개최됐다.
금번 4차 협상에 우리측은 최동규 외교통상부 심의관이, 일본측은 미즈카미 외무성 경제국심의관 및 쿠로다 경제산업성 통상교섭관이, 중국측은 순펑 상무부 외자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본 협상에 앞서 각국 입장을 정리한 통합 협정문 초안작성을 위한 실무회의는 3월 10일~11일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일 양국의 시장개방수준에 근접한 중국 투자시장의 개방을 위한 자유화 요소의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기진출 기업의 보호 및 중국경제정책 변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투명성 강화 및 기득권 보호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중·일간 투자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관련, 3국간 균형있는 개선내용이 담긴 보고서 도출 후 조기 공표를 목표로 중국측에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내외국기업차별철폐 등 중국의 제도개선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4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및 「제10차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 회의」가 12일~1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은 한·중·일 정상회담(2007년 1월, 필리핀 세부 개최)시 합의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수준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작년 공식 협상이 개시됐으며, 그간 일본 도쿄, 제주도, 중국 해남도에서 3차례에 걸쳐 협상이 개최됐다.
금번 4차 협상에 우리측은 최동규 외교통상부 심의관이, 일본측은 미즈카미 외무성 경제국심의관 및 쿠로다 경제산업성 통상교섭관이, 중국측은 순펑 상무부 외자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본 협상에 앞서 각국 입장을 정리한 통합 협정문 초안작성을 위한 실무회의는 3월 10일~11일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일 양국의 시장개방수준에 근접한 중국 투자시장의 개방을 위한 자유화 요소의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기진출 기업의 보호 및 중국경제정책 변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투명성 강화 및 기득권 보호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중·일간 투자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관련, 3국간 균형있는 개선내용이 담긴 보고서 도출 후 조기 공표를 목표로 중국측에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내외국기업차별철폐 등 중국의 제도개선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