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산업일보]
법무부(장관:김경한)는 2008. 7. 22.(화), 14: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COEX빌딩) 51층 대회의실에서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인 이중국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이에 앞서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 56.5%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조사됨

정책토론회는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현 국적제도의 문제점과 정부 검토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들의 열띤 찬반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는 ①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해외입양인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② 글로벌 고급인력이 귀화할 경우 원국적 포기의무 면제 등을 통하여 원 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법무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자가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할 것임

참고로, ‘08. 5. 16. ~ 5. 17. 국민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월드리서치 조사), 전체 조사대상자의 56.5%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특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하여는 68.1%,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하여는 71.3%가 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