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교육훈련비 외환위기 직후보다 줄어”

[산업일보]
국내 기업들의 교육훈련비 지출이 지난 10년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6일 노동부 통계자료를 분석해 펴낸 ‘최근 기업 인적자원개발 동향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국내기업의 월평균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2%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총액은 1998년 233만7천원이던 것이 2007년 364만2천원으로 55.8% 증가했으나, 교육훈련비는 같은 기간 2만8천900원에서 2만9천500원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기업의 실질적인 교육훈련 지출은 외환위기 직후보다 줄어든 셈이다.

대-중소기업간 교육훈련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2007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는 노동비용 총액의 1.23%인 5만8천100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0.29%인 8천300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교육훈련비 비중은 1998년에 비해 대기업은 4.7%, 중소기업은 23.7%가 감소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 간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경기에 민감한 교육훈련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그러나 외국 선진기업들이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생존의 해법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훈련비 축소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영환경 악화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어 교육훈련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인적자원개발 격차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와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는 ‘중소기업의 현장중심 교육훈련 지원 강화’ 등을, 기업에는 ‘경영주의 인식 전환’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대기업은 97.5%, 중소기업은 18.3%로 큰 격차가 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현장중심 교육훈련에 대한 고용보험법상의 지원을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고용보험은 집체식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직무교육과 같은 현장중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부서의 위상 강화,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