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않기로 결정 올해 8월 11일 이후 미국에 수출된 DRAM제품부터 소급 적용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더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올해 8월 11일 이후 미국에 수출된 하이닉스의 DRAM제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미국은 하이닉스의 DRAM에 대해 부과해온 상계관세의 5년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동 조치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로 일몰재심을 개시했으나, 이해당사자인 마이크론사가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해 상계관세 조치를 종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이로써 지난 2003년 8월 이후 부과돼온 미국의 상계관세가 완전 철폐됐으며, EU가 부과해온 상계관세도 지난 2007년 12월 말부터 철폐된 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한층 증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 이행패널 절차를 통한 상계관세 철폐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ㆍEUㆍ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3차례 모두 WTO에 제소한 것은 물론, 매년 미 상무부 연례재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계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

美 상무부,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않기로 결정

올해 8월 11일 이후 미국에 수출된 DRAM제품부터 소급 적용

기사입력 2008-10-06 10:43:28

[산업일보]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더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올해 8월 11일 이후 미국에 수출된 하이닉스의 DRAM제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미국은 하이닉스의 DRAM에 대해 부과해온 상계관세의 5년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동 조치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로 일몰재심을 개시했으나, 이해당사자인 마이크론사가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해 상계관세 조치를 종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이로써 지난 2003년 8월 이후 부과돼온 미국의 상계관세가 완전 철폐됐으며, EU가 부과해온 상계관세도 지난 2007년 12월 말부터 철폐된 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한층 증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정부는 WTO 분쟁해결기구 이행패널 절차를 통한 상계관세 철폐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ㆍEUㆍ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3차례 모두 WTO에 제소한 것은 물론, 매년 미 상무부 연례재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계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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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윤 기자 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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