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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해고 촉진법?
임형준 기자|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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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해고 촉진법?

기사입력 2009-04-3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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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비정규직법 4년 유예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당장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해고법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폐기해야 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정책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2009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 1백여만 명이 6월 말로 근무기간 2년을 넘겨 해고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자리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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