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사교육비, 경제 회복에 악영향

[산업일보]
사교육비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막대한 사교육비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거나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8천771억 원으로 전년 보다 3조132억 원이 증가했으며,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은 239만2천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는 작년에 18조7천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112만2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으로 시작해 2006년 15조6천571억 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기타교육비를 소득계층 1∼5분위별로 파악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는 하위 20%인 1분위 6.9배로 파악 됐으며 이 배율은 전년의 5.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서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아 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올해 1분기에 월평균 55만7천45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3만9천246원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11만7천459원에서 10만9천810원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는데, 무엇보다도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꼽았다.

사교육비 지출은 탄력성이 낮아 경기가 나빠져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계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인적 경쟁력마저 하락시킬 수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