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실업률, 고용사정과 전혀 무관하다

[산업일보]
우리나라가 낮은 실업률 국가군에 포함돼 있지만 가용인력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률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고용 사정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OECD가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3.9%로, 30개 OECD 회원국 중 고용률 순위가 하위권인 21위에 랭크됐다.

반면 2007년 한국의 실업률은 3.2%로, 아이슬란드(2.3%), 노르웨이(2.5%)에 이어 실업률이 세 번 째로 낮은 국가였으며, 올해 실업률 역시 3.9%로, 노르웨이(3.7%)에 이어 두 번 째로 실업률이 낮은 국가로 전망됐다.

통상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관념을 깨고 우리나라는 저(低)실업 저 고용률 국가라는 기현상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실업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즉, 취업자 수가 동일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고용률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의미로 분석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2.9%로, OECD 평균인 27.7%보다 높았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대부분 20% 이내였고,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터키 등 동유럽국가나 개발도상국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교도소 수감자 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용인력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고용률이 실업률보다 더 정확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의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고용사정이 안정화 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OECD는 고용사정을 판단할 때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고용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고용률이 74.6%인 반면 여성 고용률은 53.2%로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25세 고용률은 25.7%로 30개 국가 중 26위, 26~54세 고용률은 74.0%로 27위 등 최하위권이었지만 55~64세의 경우 60.6%로 상위권인 8위를 기록, 고령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