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차교체 세제지원 당분간유지할 방침으로 밝혀

[산업일보]
노후차량을 바꿀 때 소비세와 취등록세를 대폭 줄여주는 세제지원 혜택이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관련부처와 검토에 들어갔고, 정치권도 돌발변수가 없는 한 세제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의 견인차 물색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는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3분기 경제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분야의 역할, 특히 소비를 살리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입장 표명시 마다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윤증현 장관은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기 발표한 투자촉진방안과 관련 법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노후차 세제지원 유지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노후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내수진작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노후차량 교체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70% 줄면서 자동차 내수판매는 지난 5월과 6월, 1년 전보다 각각 15%와 46%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와 차값 인하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연말까지 노후차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하고, 관련부처가 업계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9월 정기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구조조정 등의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다음달 말에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국회 보고 전까지 한 달 동안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역시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 불안정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원 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당분간 세제지원의 유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