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집유판결, 삼성 '묵언 수행' 삼성 측 차후 행보에 극도의 신중론…공식 입장 발표 없을 듯 이건희 회장의 극적인 집행유예 판결로 삼성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공식적인 반응은 극도로 자제하며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삼성 고위 관계자는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이 전 회장 측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앞으로 1주일 안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삼성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법정구속을 피했다는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관계자는 전했는데,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죄가 늘었음에도 더 이상 형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5월 그룹 경영권과 직결되는 에버랜드 사건이 무죄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은 이 전 회장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삼성SDS 사건의 BW 발행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결과에 따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 때문에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었다.배심 초기 손해액이 면소 판결에 해당하는 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227억원이라는 말이돌아 삼성은 극도의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적용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집행유예가 어려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서 판결 결과가 다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결론 나 한 시름 돌린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삼성측은 섣부른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이건희 집유판결, 삼성 '묵언 수행'

삼성 측 차후 행보에 극도의 신중론…공식 입장 발표 없을 듯

기사입력 2009-08-14 13:44:31

[산업일보]
이건희 회장의 극적인 집행유예 판결로 삼성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공식적인 반응은 극도로 자제하며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앞으로 1주일 안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삼성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법정구속을 피했다는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관계자는 전했는데,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죄가 늘었음에도 더 이상 형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월 그룹 경영권과 직결되는 에버랜드 사건이 무죄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은 이 전 회장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삼성SDS 사건의 BW 발행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결과에 따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 때문에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었다.

배심 초기 손해액이 면소 판결에 해당하는 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227억원이라는 말이돌아 삼성은 극도의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적용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집행유예가 어려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서 판결 결과가 다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결론 나 한 시름 돌린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삼성측은 섣부른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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