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황영기 KB회장에 중징계 추진

[산업일보]
어제인 17일 금융감독당국이 전 우리은행장이자 현 황영기 KB지주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파생상품 손실 등과 관련한 책임 추궁으로 직무정지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은행도 중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이달 중 최고 의결 기구인 예보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에 경영이행약정(MOU)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중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황영기 회장의 직함유지에는 법적 문제가 없으나 현직을 유지하는 동안 CEO로서의 자질에 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KB금융지주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기가 끝난 뒤 발생한 손실에 대한 투자 책임의 정당성이나 정부의 감독 소홀 책임론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오는 9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해임권고 직전의 수위로 직무정지를 받으면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박탈당한다.

당국이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 재임 시절 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파생상품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낸 데 따른 문책성으로 풀이되며, 공적자금 12조2천억 원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손실은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졌다는 것에 따른다.

예보도 이달 26일께 이러한 이유를 들어 황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보는 황 회장이 당시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기 위해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저금리로 대출하는 등 은행의 장기적 수익기반을 훼손한 책임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황 회장이 징계를 받더라도 현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은행의 경우 `사회적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부실의 원인제공자'라는 멍에가 있는 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임시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퇴임 이후 큰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사후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예보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심의에서 징계대상에 황 회장을 제외해놓고 이제야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