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금 확대, 치솟는 전세금 잡기 역부족

[산업일보]
올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 문제가 심화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전세가 안정을 위해 나섰다.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한 것은 전세금이 6개월 이상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겨우 붙잡아 놓은 주택 매매가격까지 고삐가 풀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역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크게 상승세를 보이는데,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11% 올라 29주째 내려올 줄 모르고 있으며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세금은 연초보다 6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세금 상승세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07% 상승, 최근 들어 오름세가 둔화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돼 지난주 수도권의 전세금 상승폭은 0.15%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초입은 전세시장의 비수기임에도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입주 물량의 감소와 무관치 않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 역시 대출 금리 부담 완화에 따른 이주 수요 유인이 커진 것도 가격 불안의 원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지속돼 전세대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임차인들이 전세 대신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금리와 수급 불균형이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급한 대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내놨다.

세부적 계획으로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4천억~6천억원 정도 늘리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계획한 1조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주택 임대 정보 포털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올해와 내년 예정된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을 애초 계획보다 늘려 이사철에 대비한 공급량을 맞춰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준비한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단기에 공급물량을 직접 늘리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음은 물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세가 상승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