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 보증한도 2억원, 기존의 2배로 확대
추가 지원 자금 8천 억원…도시형 생활주택 집중 지원할 듯
현행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는 1억 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두 배인 2억 원으로 증가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전세대출 자금 지원도 8,00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저번 달부터 급등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가격에 대해 정부는 수급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작년에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 여파로 급락했던 전세가격이 회복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수기 급등에 이어 이사철인 가을 전세금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대출규모액 4조 2,000억 원이 전부 소진될 경우 최대 5조 원까지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억 원인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앞으로 1년간 2억 원으로 두 배 증가시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전세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은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에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자금지원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한 신혼부부의 자격 기준도 월 소득 194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