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내년부터 구청 방문 불편함 사라진다

[산업일보]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이 내년 6월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부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자동차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등록이나 검사 때마다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자동차등록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산망이 각 지자체로 구분되어 관련 서류를 직접 가져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차전산망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인터넷을 통해 통합전산망에 접속하고서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도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동차 등록업무는 바뀌지 않지만 통합 전산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는 형태로, 국토부는 통합 전산망이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막바지에 있다고 밝혔다.

새로 운영되는 통합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공무원 시범교육을 하고 있으며, 통합전산망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제도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운전자들이 알려지길 꺼려했던 자동차의 등록부터 검사 및 폐차에 이르기까지 이력을 등록함은 물론, 자동차 등록원부 및 사본도 가택 출력 및 자동차 매매시의 변경사항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와 전산망을 연계해 자동차 사고 이력도 전산망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자동차 사고 이력은 비밀스런 측면이 있고, 보험업계와 전산망 연계가 쉽지 않아 가능한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