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 주택 저가 보급 시세 대비 최대 50% 저가 보급, 서민 위한 새 청약제도 신설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확대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분양가에 비해 최대 30%까지,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최대 50%까지 낮은 가격대로 60만 세대의 주책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제까지 묶여있던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을 오는 2012년까지 대폭 확대 공급하고, 시기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6년 앞당기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여기에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돼 있던 12만 가구에서 32만 가구로 20만 가구를 늘렸으며, 도심 재개발과 신도시 등을 통해 28만 가구가 추가된다.이렇게 되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 주택이 당초 40만 호에서 60만 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단순히 보급 가구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첫 주택 구매와 서민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해관계에 따라 전체 공급량을 확대와 기존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청약 우선 순위는 청약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했거나,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혼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주택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 가운데 추첨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확대 정책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높은 시세 차익이 우려되는 만큼 전매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해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분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 주택 저가 보급

시세 대비 최대 50% 저가 보급, 서민 위한 새 청약제도 신설

기사입력 2009-08-27 10:33:09

[산업일보]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확대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분양가에 비해 최대 30%까지,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최대 50%까지 낮은 가격대로 60만 세대의 주책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묶여있던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을 오는 2012년까지 대폭 확대 공급하고, 시기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6년 앞당기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여기에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돼 있던 12만 가구에서 32만 가구로 20만 가구를 늘렸으며, 도심 재개발과 신도시 등을 통해 28만 가구가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 주택이 당초 40만 호에서 60만 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보급 가구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첫 주택 구매와 서민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해관계에 따라 전체 공급량을 확대와 기존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우선 순위는 청약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했거나,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혼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주택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 가운데 추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확대 정책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높은 시세 차익이 우려되는 만큼 전매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해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분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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