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유가완충준비금, 14년 만에 폐지된다 석유소비 폭등한 현 상황에 부적합…석유공사 출자 전환 현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가완충준비금 제도가 14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지경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유가완충준비금 폐지를 골자로 한 에너지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석유판매가격 최고가를 지정할 경우 예비비 등 사용 근거를 명시한 내용의 석유산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국회에 제출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정부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고시․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정유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유가완충준비금은 99년 이후 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예산 부족을 이후로 2004년 이후에는 추가 적립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석유 소비증가율이 엄청나게 증가한 현 상황에 준비금 체제는 맞지 않는 제도이며 실제 준비금 사용시기인 국가위기상황이 닥치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폐지가 보류된 적이 있다.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정부는 공사 법정자본금을 10조원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석유공사법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4조원 가까운 추가 출자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금확보를 위해 지경부는 우선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고 6천600억원을 특별회계로 돌려 늦어도 내년까지 석유공사에 우선 출자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출자를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유명무실한 유가완충준비금, 14년 만에 폐지된다

석유소비 폭등한 현 상황에 부적합…석유공사 출자 전환

기사입력 2009-08-27 11:37:50

[산업일보]
현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가완충준비금 제도가 14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경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유가완충준비금 폐지를 골자로 한 에너지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석유판매가격 최고가를 지정할 경우 예비비 등 사용 근거를 명시한 내용의 석유산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국회에 제출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정부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고시․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정유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유가완충준비금은 99년 이후 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예산 부족을 이후로 2004년 이후에는 추가 적립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석유 소비증가율이 엄청나게 증가한 현 상황에 준비금 체제는 맞지 않는 제도이며 실제 준비금 사용시기인 국가위기상황이 닥치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폐지가 보류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정부는 공사 법정자본금을 10조원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석유공사법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4조원 가까운 추가 출자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확보를 위해 지경부는 우선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고 6천600억원을 특별회계로 돌려 늦어도 내년까지 석유공사에 우선 출자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출자를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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