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금’ 늘려봐야 물가만 뛴다

[산업일보]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정책을 통해 많이 약해진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증세'로 돌아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세제개편에 따른 물가 상승세도 우려되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발굴 차원에서 결정된 각종 비과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부활 이 각종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여지가 큰 것으로 27일 기획재정부 등은 밝혔다.

가전제품에 대한 5% 개소세 부과는 곧바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부담도 세입자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점포별 임대료 계산방식의 과세를 통합산 방식으로 변경한 것도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입시학원, 장례식장업 등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때 영수증을 미 발급시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영수증 파파라치’ 제도 신설은, 세원 투명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계산 시 할인 기회가 원천봉쇄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에 대한 부가세 및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에서 사용되는 과일에 대한 부가세는 각각의 비용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신문유통 부가세도 마찬가지다.

국고를 위한 증세안이 내년으로 예상되는 '출구 전략'과 맞물릴 경우 물가 급등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데에는, 경제위기를 감안해 올해 동결한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상한선 인상으로 동반 상승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 영향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 중"이라며 "물가 관리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지만 경기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