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오해 낳는 ‘죄악세’ 대체용어 찾기 어려워

[산업일보]
한국어가 어렵기로는 세금 명칭도 마찬가지여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신 택스(sin tax)'의 번역어인 죄악세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적합한 용어가 없어 난관에 빠졌다.

지난달 술과 담배에 대해 죄악세 관점에서 세율을 인상하자는 제안을 한 조세연구원은 되려 음주자와 흡연자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비난 여론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지정한 죄악세 명칭은 다른 경제주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죄악이라는 용어가 쉽게 범죄행위(crime)로 연상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설명이다.

비난여론이 일어나자 조세연구원은 죄악세를 대체할 용어를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마땅한 용어가 없어 속을 썩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건강세가 있지만 꼭 건강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어서 적합성이 떨어지고, 외부효과세라는 제안은 일반인이 볼 때 세금의 목적을 뚜렷이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외부효과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보정세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너무 광범위한 용어라는 지적이 제기돼, 연구원 내부에서는 차라리 `sin tax'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세연구원은 용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다수 학자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원윤희 연구원장은 27일 "`신 택스(sin tax'는 그동안 학계에서 아무런 논란없이 사용돼 왔지만 이번에 죄악이라는 용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며 "인문학자에게까지 자문을 구했지만 아직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