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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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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활

민상기 공동위원장, ‘매각보다 자금지원 중점’

기사입력 2009-08-31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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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반기부터 예고됐던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 기금 등 공적자금 집행기관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31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각 대학 경영․경제학 교수 및 회계사, 변호사 등 금융위원회는 5명의 민간 공자위원을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으며,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당연직 공자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알려졌다.

전년 2월 폐지됐다가 정부의 공적자금 조성 결정에 따른 투명성을 지닌 관리조직의 필요에 의해 1년6개월 만에 부활한 공자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공자위 운영 규정 의결 및 진 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자위를 이끌어갈 공동 위원장으로 민상기 교수를 선임했다.

새로 출범한 공자위가 금융권 부실채권․구조조정기업 자산의 구매기준을 마련하면 구조조정기금의 집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우인터내셔널․우리금융지주․쌍용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매각시기, 방법 등도 공자위가 논의함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적으로 공자위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이 기본원칙이며, 위원 3명 이상의 요구나 공자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공자위원은 자신 또는 특수 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할 수 없다.

진 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상기 공동 위원장은 공자위 현판식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전 공자위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공적자금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회수와 매각보다 자금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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