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기술규제 완화된다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작년 0.2%의 성장을 실현하는 등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과 기업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동 제한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쟁촉진과 시장 진입규제 개선, ▲미래 성장동력 투자확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52건의 개선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시장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허용 △sw,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등이 추진된다.

미래 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차 충전소 기준 및 전기자동차 전기요금체계 마련 등 신산업 제도정비,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관련 중복인증 일원화 등 기술규제 완화가 이루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20% 완화 △주유소계량설비 등에 대한 검사의 주기완화 및 면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전문인력 200명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투자유발 1,000억원 및 약 500억원의 기업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