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기술규제, 산·관 적극대응으로 피해 막는다

[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및 주요 수출업계와 합동으로'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차관, 허경 기술표준원장, 이경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과 무역관련기관, 시험인증기관, 수출기업 및 학·연 전문가가 참석한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에서 토론을 거쳤으며 민간 대응체제로서는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해 국제동향분석과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 및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해외의 기술 보호무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보의 입수·분석·대응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외국의 기술규제정보를 시행이전 준비단계부터 신속히 입수하기 위해 재외 상무관, KOTRA 등이 해외진출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무역협회 및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정부간 협상 및 협력채널 등을 통해 시험·검사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및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R&D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책회의에서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 이은호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규제의 총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 기술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 보호무역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수출업계는 기술규제가 주요한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 및 분석, 외국과의 협의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활동을 강화해줄 것과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과의 연계 등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요청했다.

지경부는 특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게는 기술규제가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지경부의 R&D사업에 '무역기술장벽 극복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술규제 관련 국제표준의 정비를 해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 진출기반의 사전정비를 적극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지정하고, 상시 국제동향분석 및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전기, 전자, 정보통신과 기계,부품,소재, 등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