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는 정부 '중소기업 규제개혁' 투자의욕 상실 '5개기업 중 1개 꼴', 정부 노력 비해 규제개혁 체감도 다소 괴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21.8%에 달하며,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 ‘보통’ 55.4%, ‘불만족’ 19.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 사이에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중 지난 2년간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1.8%에 달했다.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원,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나타나,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기회 상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규제 개혁만으로도 일정 수준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노동·인력(30.4%), 입지·건축(17.7%), 생산·품질(14.4%), 환경(11.0%)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중앙회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MB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발목잡는 정부 '중소기업 규제개혁' 투자의욕 상실

'5개기업 중 1개 꼴', 정부 노력 비해 규제개혁 체감도 다소 괴리

기사입력 2010-03-29 08:07:20

[산업일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21.8%에 달하며,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 ‘보통’ 55.4%, ‘불만족’ 19.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 사이에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중 지난 2년간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1.8%에 달했다.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원,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나타나,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기회 상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규제 개혁만으로도 일정 수준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노동·인력(30.4%), 입지·건축(17.7%), 생산·품질(14.4%), 환경(11.0%)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중앙회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MB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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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 기자 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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