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원전수출 전담부서 신설

[산업일보]
동해·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설치

지식경제부는 '원전수출 전담조직' 신설 및 '동해·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설치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개정, 공포·시행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UAE 원전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 기존 원자력산업과의 원전수출업무를 분리·보강한 원전수출진흥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원전수출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특성상 정부간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경쟁 입찰시에도 금융지원, 경제·산업협력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 8명의 원전수출진흥과를 신설하였으며, 원자력발전 플랜트, 설비 및 기술의 해외 수출진흥정책의 수립·추진,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 원자력산업과는 국내원전 비중 확대 및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자력발전 업무의 종합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원전수출진흥과 신설에 따라,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의 석탄산업 관련업무를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 이관하고 전담조직의 신설에 따라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중인 원전수주 및 협력논의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마산, 군산, 대불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확대해 동해, 율촌 2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준공예정인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입주신청접수, 입주허가, 각종 건축 및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처리 등 근거리 행정서비스제공을 맡게된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의 규제가 완화되어 물류활동이 자유롭고, 관세가 유보되어 수출에 유리하며, 저가로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임대받고, 각종 세제가 감면 되는 지역으로 제조?물류 등의 사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투자지역이다.

이번 관리원의 신설로 그 간 현지에 관리원이 없어 입주상담을 위해 마산관리원까지 방문하던 입주 희망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입주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본격적으로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