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전자 냉장고 설계기술 유출범 지명수배

[산업일보]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재구)는 국내 최대 가전업체 S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의 신제품 핵심기술을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 A社로 유출하려던 S전자 협력업체 대표 1명을 구속, 현직 S전자 과장 1명을 불구속(판사 영장기각)해 기소하고, 전직 S전자 부장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모씨(41세, S전자 협력업체 B社 대표, 前 S전자 직원)은 중국 가전업체 A社에 근무하던 前 S전자 부장 D모씨 및 現 S전자 과장 N모씨로부터 영업비밀인 양문형 냉장고 개발 기술 파일 209개(연구개발비 3,258억원 상당)를 취득한 후 사용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209개 중 89개의 파일(연구개발비 376억원 상당)은 S전자와의 2005~2007년경 인력파견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이 보안규정에 위반한채 입수·보관하던 S전자의 영업비밀 파일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N씨(39세, 現 S전자 과장)는 K씨에게 냉장고 개발의 핵심기술 파일 2개(연구개발비 1,082억원 상당)를 전달, 유출시켰으며 D씨는 K씨에게 S전자 냉장고 관련 파일 118개(연구개발비 약 1,800억원 상당)를 전달, 유출시키는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중국 A社와의 기술자문계약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정해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이 유출시킨 파일은 S전자에서 제조하는 양문형 냉장고의 설계도면, 상품기획자료 등 냉장고 생산의 핵심기술로 중국의 회사에 유출되었을 경우 제품 연구 개발비 약 3,258억원 상당과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수천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1회성 기술판매 사건과 달리, 불법하게 취득한 S전자의 영업비밀 파일을 활용해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와 자문계약형식을 빌어 지속적 기술유출과 장기적 이익취득을 꾀한 시도를 사전에 저지했다'며 "향후 기술유출 등을 통한 기업활동 저해사범 등을 집중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