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 산업연관효과 31조원 규모

[산업일보]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창규, 이하 ADD)는 창설 40주년을 맞아 산업연구원(KIET)을 통해 분석한 자료, '국방과학연구소 R&D 투자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경제효과'를 소개했다.

미시적인 경제효과로서 ADD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R&D에 16조원을 투자하여 예산절감 162조원, 전력증대 24조원, 기술파급 1조원 등 투자비 대비 11.64배인 187조원의 경제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경제효과로서 산업연관효과 부문에서 ADD는 40년간 총 31.7조원의 생산 유발과 총 120,223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총 9.5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 및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부분에서 ADD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에 7.5%에 해당하는 기여를 하였고(국가전체 R&D 기여 38.7%의 19.4% 해당), 과학기술발전에서 ADD R&D가 13.1%, 민간 R&D가 62.5% 그리고 정부 R&D가 37.5%, 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적으로 국방기술의 투자자이자 최종 수요자인 정부는 무기체계를 해외구매가 아닌 국내 R&D를 통해 획득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군은 국내개발로 인해 보다 성능이 개선된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전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KIET의 심층적인 경제분석을 통하여, 국방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안보확립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확보된 기술로서 많은 사회·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국방 R&D 투자의 결과물인 국방기술이 우리나라 국방 R&D 스톡을 증대시키고, 방산 업체로 이전되어 무기체계로 실용화됨으로써 무기체계를 생산, 판매하게 되고, 민수업체로 이전되어 상업화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는 경제적 가치의 창출구조를 보여 주었다.

한편 ADD는 지난 40년간 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국가 방위와 국가경제성장 및 과학기술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40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을 마련함으로써 명실공히 ‘나라 지키는 연구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