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재생에너지에 40조원 투자

[산업일보]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한다.

민간투자 33조원(신재생에너지협회 조사결과)은 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천억원, 바이오 약 9천억원 등에 투자,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15년 세계시장점유율 15%)으로 육성하게 되며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2015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11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하에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하면서 지난해 1,620억불 규모이고, ‘15년에는 4,000억불, ’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09년 한 해에만 346억불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 정부들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Value chain이 구축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됐고 3년간(‘08～’10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약 2조원)는 이미 지난 정부 5년간의 지원규모(약 1.4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민간투자도 ‘07년 약 1조원에서 ’09년 약 3조원, ‘10년 약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중 116개(79.5%)가 중소·견기업이고, 이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나 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풍력은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풍력기업화가 가속화 되고, 중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이, 풍력발전시스템은 대기업이 중심인 대표적인 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분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는 2015년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여,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5년까지 1.5조원을 집중 투자하게 되며 태양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5년까지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Test-bed를 구축(‘11년 200억원, 4～5개)하고, 이를 거점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업화 촉진 국내 시장창출 강화 방안으로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하여 ’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된다.

수출산업화 촉진에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세계 해상풍력시장 선점을 위해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10.10월)하여 5MW급 대형 국산풍력발전기를 ’12년까지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100MW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19년까지 2.5GW로 확대(총 9조원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성장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한다.

수요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등 과감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