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현실감 있게 개편

[산업일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체계가 현실감 있게 개편되고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선, 종목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현장의 기술 및 수요 변화에 맞춘 자격 종목 신설 및 통·폐합 내용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이 되어 산업분야의 수요가 감소한 자격을 폐지하고 기계공정기술사·기계제작기술사 등과 같은 유사 종목에 대해서는 통합한다.

또한 기상감정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개 종목의 자격을 신설하였다.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로 개편, 산업현장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종 고용정책과의 연계성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상에 남아있는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도 개정한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응시종목과 관련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응시종목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을 우대하기 위해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에 요구되는 실무 종사기간을 종전보다 1~2년 줄였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는 것 같다”면서 “그 관심과 비중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력을 대체 ·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